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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고려말의 토지개혁 |
| 요약 |
고려말의 토지개혁
<위화도회군으로 정치 군사적 권력을 장악한 이성계 일파는 혁명파 신진 사대부와 손잡고 새 왕조 건설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요동 정벌 추진했던 우왕을 몰아내고 창왕을 세운 뒤 이들은 전제 개혁을 통한 경제적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전제 개혁에 반대하는 권문 세족과 온건파 사대부의 반대를 묵살하고 창왕 마저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킨 개혁 세력은 양전 사업을 시행하고 과전법을 공포하게 되었다. 과전법의 실시 목적은 1차적으로 신흥 권력 집단의 경제력 장악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지만, 고려 시대의 이전 누적되었던 토지 제도의 모순을 시정한 것이라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고려 말 권문 세족들에 의한 농장의 확대와 대토지 소유는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고 농민 생활을 곤궁하게 하는 원인이었다. 과전법은 권문 세족의 사전에 대한 불법적 특권을 혁파하였다. 그리하여 전국의 토지를 국가의 관리하에 두고 국가에 직속하는 국가 수조지를 많이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전 개혁은 수조권을 배제하고 소유권 위주의 토지 지배 관계를 모색한 조치였다. 이것은 당시 민전 자체에서 사유 관념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전법은 국가가 전국의 토지를 수조지로 파악한 후에, 문무 관료의 경제적 기반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급 수조지인 사전(私田)을 지급한 것이다. 과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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