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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선군정치 |
| 요약 |
선군정치
선군정치라는 용어는 기존의 군(軍) 중시 사상에 대한 체계적 정리를 바탕으로 1998년 10월 이후부터 사용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선군정치 사상이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영도방식"을 지칭한다.
선군정치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김일성의 사망과 경제위기라는 정치·경제적인 과도기 상황이 있다. 국내적으로는 질서 유지를 책임지고 국제적으로는 핵과 미사일 문제에 관한 군사 협상을 주도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군대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조해야 했다. 체제유지와 대외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물론이요, 경제위기로 인한 사상적 해이와 사회적 혼란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도로·교량·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을 비롯한 경제건설의 주력부대로서도 군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부 우위정치는 김일성 사후 북한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1998년 개정헌법에서도 국방위원회가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부상했고, 군부의 정치 참여는 헌법조항을 통해 보장되었다. 특히 1980년 제6차 당대회 이후 20여 년 이상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당 하부 조직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군은 가장 중요한 정치집단이 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공고해질 때까지 북한의 군부는 과도기의 북한 사회를 지탱하는 골간으로 활동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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