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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과 전쟁 |
| 요약 |
국제법과 전쟁
18~19세기의 국제법에서 교전국의 평등이라는 개념은 교전국의 전력에 관한 것이 아닌 교전국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국제법에서 전쟁 상태 또는 전쟁은 단순한 적대행위와 구별되었으며,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2개 이상의 정치집단이 무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이 평등하게 인정될 때에 한해 공표되었다. 즉 사실상의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하더라도 교전국간의 평등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국내의 군사적 투쟁이 전쟁이 되려면 교전 당사국 정부나 제3국이 교전의 또다른 당사자인 반란집단 또는 혁명파를 교전단체로 인정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전투행위는 전쟁이 아니라 내란이다. 국제법적 전쟁 개념은 '비교전국이 교전국들에 대해 공평한 태도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는 중립의 개념과 함께 발달했다. 중세의 서구인들은 전쟁중인 교전국 중 한쪽은 반드시 옳고, 다른 쪽은 반드시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중세시대 정당한 전쟁은 공인된 권위를 가진 주체가 적절한 동기를 가지고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죄를 벌하기 위해 선전포고를 한 후 일상적인 통치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군사력을 발동하는 법적 수단을 의미했다. 그로티우스도 〈전쟁과 평화의 법 De Jure Belli ac Pacis〉(1625)에서 "전쟁중 제3자는 부정한 교전자에게 이로움을 주는 행동이나 정당한 교전자를 방해하는 행위를 회피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이 정당한지 의심스러울 경우 비교전국은 한쪽 교전국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는 그로티우스의 주장은 오늘날의 중립 개념과 유사하다. 그러나 18세기에 반 빙케르스후크는 '정·부정의 문제는 중립과 관계가 없다'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중립의 법적 성격을 논했다.
르네상스 이후 국제법 분야에서도 국가의 현실 정치 속에서 발전한 국가 주권 개념이 등장했다. 18세기에 주권자는 '국가이성'의 이름으로 자유롭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인정되었다. 전쟁은 신사의 특권인 결투와 마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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