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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 아더 M.오쿤의 '평등과 효율'을 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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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독후감] 아더 M.오쿤의 '평등과 효율'을 읽고 |
| 요약 |
평등과 효율에 대한 고찰
-아더 M.오쿤의 『평등과 효율』을 읽고-
아더 M.오쿤은 평등과 효율이란 책을 통해서 평등과 효율을 모두 추구해야할 가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가치라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책의 전반부에 효율성의 측면에서 시장의 이점에 대해서 논한 뒤, 기회의 균등을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논하였다. 책의 말미에는 ‘물통 채우기’라는 비유를 통해 평등과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안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그런데 과연 평등과 효율은 정말 서로 상충하는 가치인가. 분명한 것은 평등과 효율의 가치는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을 자세히 보자면 평등과 효율은 양자택일의 가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흔히들 하는 ‘빵 나눠먹기’의 비유를 통해 살펴보자면 효율은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이고, 평등은 ‘빵을 나눠 먹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자면 빵을 크게 만드는 것과 빵을 나눠먹는 것은 양자택일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 만약 빵의 크기만을 불린다면, 빵을 나눠먹지 못한 사람은 결국 굶게 되어 빵을 크게 만드는데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조금 있는 빵을 계속 나눠주기만 한다면 결국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평등과 효율의 문제는 시점선택의 문제이다. ‘빵 나눠먹기’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빵을 크게 만들고, 언제부터 빵을 나눠 먹을 것인지, 또 언제 다시 빵을 크게 만들기 시작할지를 잘 선택해야 해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평등과 효율 사이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인식한다면, 평등과 효율이 언제나 상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평등함이 없는 효율은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물론 효율성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효율은 좋은 것이지만, 효율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평등하지 않을뿐더러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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