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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불평등의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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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재검토 - 아마티아 센
불평등의 재검토의 내용은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항한 아마티아 센은 불평등을 해소학 위한 분배 척도인 센 지수와 센코노믹스로 널리 알려져 있다. 강연회를 엮은 책 <센코노믹스>와 정체성에 대한 책 <정체성과 폭력>을 읽었지만 과연 경제학자로서의 센이 제시하는 센코노믹스가 무엇인지 궁금했다.
센이 제시하는 복지의 평등(Equality of Welfare)은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를 중요하게 논쟁하고 고찰한다. 공리주의는 총효용의 증가를 지향하지만 총효용의 평등을 원치 않는다. 모든 사람의 효용을 함께 묶어 총합을 극대화시키지만 이는 실제적 평등주의가 아니다. 공리의 목적 함수가 특정 사람의 효용에 훨씬 큰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공리주의는 경제적 불평등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전체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평등주의 기반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의론>으로 평등주의적 철학을 내세운 존 롤즈는 “모든 개인의 이해 관계에 항상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언급했다.
효용의 획득과 상실의 공간 개념에서 센은 경제적 평등주의를 고찰한다. 소득, 부, 효용이라는 특정 공간에서 중심 변수의 다양함이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소득, 부, 효용, 자원, 자유, 권리, 삶의 질 등의 ‘평가 공간’의 선택에서 중심 변수의 선택 문제는 불평등 분석에서 결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소득이라는 한 공간의 평등이 다른 공간(건강, 복지, 행복)의 평등과 일치한다. 이는 인간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무엇에 대한 평등인가의 중요성
선택된 공간에서 기본적 평등에 대한 요구와 관련된 중심 변수에 의한 평등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의 분배유형에 대해서도 폭 넓게 영향을 끼친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소득, 부, 효용, 자원, 자유, 권리, 삶의 질 등의 공간에 대해 평등과 연관된 여러 가지 고찰과 쟁점이 존재한다.
첫째,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간에서 평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일반적인 요구 조건이 공허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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