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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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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기원과 불황의 재해석
시리즈 : SERI 연구에세이 시리즈105
저 : 이재광 ㅣ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ㅣ 발행일 : 2010년 01월28일
과잉생산, 불황, 그리고 거버넌스 : 거버넌스의 기원과 불황의 재해석 거버넌스를 둘러싼 많은 혼란에도 불구하고 21세기의 대안적 정치 행정체제로서 거버넌스 이론에 대한 논의는 계속 진전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데, 하나의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우선 그 '기원'을 밝혀야 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로 규정되는 현상이 언제, 어떻게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은 이 책의 출발점이자 핵심이 된다. 놀랍게도 저자는 거버넌스의 기원을 과잉생산경제에서 찾는다. '과잉생산(overproduction)'이란 사전적으로 보면 '소비에 대해 생산 또는 자본설비가 과다한 경제 상황'이나 '생산과 소비 또는 자본설비와 소비 사이에 균형이 깨진 상태'를 가리킨다. 현대사회에서 이 과잉생산은 다양한 경제적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 과잉생산으로 인한 수익률 하락을 보전할 목적으로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해외의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한다. 또 생산 이외의 부문, 즉 금융 부문에서 수익을 올리려 한다. 투기적 자본이 활개를 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업이나 재정적자 역시 과잉생산으로 어려워진 경기와 무관하지 않다.이 같은 시각에서 볼 때 불황의 원인도 과잉생산에서 찾을 수 있다. 불황기가 되면 급속하게 언론을 타며 마치 불황의 결과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과잉생산이 사실은 불황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1970년대에 시작된 과잉생산경제가 무려 4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려는 잘못된 정책이 '거품'을, 그리고 이 거품의 붕괴가 지금의 불황을 낳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과잉생산경제 상황에서 정부의 환경은 크게 바뀔 수밖에 없다. 정부 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심화됐다. 또한 시민이 '고객'으로 바뀌었으며, 그에 따라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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