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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역설 |
| 요약 |
규제의 역설
김선빈 저 | 삼성경제연구소 | 2006.03.21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풍기는 것처럼,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한마디로, 규제로 인해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오히려 공공선에 위배되는 '역설'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내용의 대부분은 정부의 규제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을 소개하는 데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시장 자율에 따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전제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비효율은 악이며 자유스러운 시장경제가 곧 선이라는 것이다(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나온 책 아니랄까봐..여러명의 집필자가 참가해서인지 논지의 강도는 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앞부분을 읽어보면 논리도 약할 뿐더러 마치 종교서적을 읽고 있는 듯한 환상에 빠져든다. 규제는 곧 악이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제도의 모순을 지적한 곳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최저임금제도를 정해놓고 규제하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간다며 규제 실패를 강력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람대접도 못받으며 혹사당해가면서도 기본적인 문화생활 향유도 못할 정도의 월급을 받고 너도나도 일자리 찾아 들어가는게 그렇게도 좋은 방향인가? 기업에서는 좋겠지.. 한사람 쓸 돈으로 두 사람 쓰면서 조직확장 및 생산성 증대를 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 최저임금제 때문에 실업률이 증가하고 없애면 실업률이 떨어질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자본가 입장에서의 편협한 이기주의에 불과하다.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생산성을 높여 물건을 만든다면 그 물건을 살 사람의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의식주 해결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런 구매력이 형성될 것인가. 소비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으로 상품을 구매하나. 또 통신요금에 대해서도 통신료 부담이 월 평균 소비지출의 6.5%를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고 하는데 이 또한 인과관계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과거에 비해 기본 통화료가 월등하게 올라갔기 때문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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