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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독후감-승자독식사회 |
| 요약 |
승자독식사회
저 : 로버트 프랭크, 필립 쿡 ㅣ 역 : 권영경, 김양미 ㅣ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ㅣ 발행일 : 2008년 03월03일
승자독식사회을 읽게 된것은 그 당시 박찬호와 박세리가 받은 엄청난 연봉과 상금은 IMF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당시만 해도 국내 프로선수들의 연봉과 상금은 엄격하게 상한선을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외화벌이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 대목에서 승자독식사회를 제어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자. 승자독식시장을 ‘낭비적인 지위군비경쟁’이라고 한다면, 그에 맞서는 정부규제들은 ‘지위군축협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소득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정치자금법, 산업안전법, 소비자보호법, 노동시간이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는 법규 등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은 승자만을 겨냥한 법도 아닐 뿐더러, 갖가지 편법들이 동원되어 이런 규제들은 오히려 약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생겨 승자독식시장을 멈추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저자들은 끝으로 ‘승자독식사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선 소송남발을 규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높은 액수의 진료비를 전문의들에게 상환해주는 책임보험 제도를 없애고 자격증보다는 의료행위에 부합하게 진료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등록금 정책을 수정하여 더 많은 학생들에게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하고, 조세부담은 누진소비세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말했다. 1995년 미국의 현실에서 바라본 해결책이지만, 이 또한 우리의 현실에 정확하게 부합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누진소비세 형태의 조세부담이다. 누진소비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세금을 매기라는 것이다. 누진소득세의 경우 높은 한계세율이 저축과 투자의 동기를 약화시키지만, 많이 지출할수록 세액이 늘어나는 누진소비세는 저축 동기를 강화시킨다. 저자들은 누진소비세는 저축과 투자를 자극하고, 최고 실력자들에게 보다 무거운 조세부담을 주면 경제질서가 잡힐 뿐 아니라, 가장 재능 있는 시민들이 법조계나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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