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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늙어가는 대한민국 |
| 요약 |
늙어가는 대한민국 - 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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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승, 김현진 저 | 삼성경제연구소 | 2003.08.18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읽고 나는 이미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불안정한 물구나무서기를 시작하였다.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을 감소시켜 경제성장을 위협한다. 성장신화가 붕괴되어 나누어 가질 파이가 줄면 파이의 분배를 둘러싼 싸움은 더욱 치열해진다. 고령자 복지 대책을 요구하는 퇴직자와 그 부담 의무를 지는 생산연령층간의 세대간 갈등은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문제가 심각해지는 시기는 10년 후 또는 20년 후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사태를 지나치게 안이하게 보는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고령화 대책을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준비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내진설계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태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미래에는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다가올 것이 우려된다. 과연 길어진 노년의 삶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이제까지 노년대책의 두 기둥은 기업의 평생직장 보장과 가족의 노인부양이었다. 그러나 이제 평생직장의 개념은 사라져 가고 오히려 45세에 정년이 되는 ‘사오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자녀들의 경로효친사상 또한 퇴조하고 있다. 기존의 노년대책의 두 기둥이 약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기둥의 역할을 하여야 할 공공부문도 그리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개개인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의 교육에 투자할 것인가, 가정경제를 이끄는 가장의 건강을 챙길 것인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병원비를 지출할 것인가? 어린 자녀의 양육부담과 노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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