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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디지털 골뱅이 |
| 요약 |
디지털 @ 통상협상 : UR에서 한미 FTA까지
저 : 이한영 ㅣ 출판사 : 삼성경제연구소 ㅣ 발행일 : 2007년 05월30일
디지털 @ 통상협상 이 책을 읽게된것은 아주 우습지만 책 제목에 @가 있어서 눈에 뒤였다. 많은 경제 도서 중에 디지털 @ 통상협상는 내가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 … 특혜도 국경도 없는 무한 경쟁 시대 이 책은 특별히 ‘WTO 플러스 FTA’라는 현행 국제통상 체제의 큰 틀 내에서 ‘디지털무역(digital trade)’에 관계된 통상현안들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는 디지털무역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정의가 없으므로 ‘온라인무역(online trade)’이나 ‘사이버무역(cyber trade)’ 또는 ‘전자상거래(e-commerce)’라고 불러도 큰 무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UR협상이 비록 서비스무역이나 지적재산권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의 영역을 다자통상 체제에 편입하는 데 대체로 성공했지만, 디지털기술의 비약적 발전이나 범세계적인 인터넷시대의 도래가 다자통상 체제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예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오프라인무역(offline trade)에만 익숙했던 다자통상 체제는 지금도 운무(雲霧)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것이다. WTO는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의 주소지를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디지털재화(digital products)의 분류 논쟁이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현실과 규범의 괴리 상태를 신속히 탈피하기 위한 대안적 통상 체제가 FTA라고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FTA는 디지털무역의 현안과 관련하여 디지털재화의 분류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디지털무역의 장에 놓인 걸림돌부터 치우자는 실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WTO 및 FTA가 추구하는 디지털무역 자유화의 기조는 모두 디지털무역이 가능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장자유화와 함께, 디지털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의 역할을 하는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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