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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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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 : 경제개발 정책을 위한 개발 경제학자들의 모험과 불운
원제 :THE ELUSIVE QUEST FOR GROWTH
박수현 역 | 윌리엄 이스터리(William Easterly) 저 | 모티브북 | 2008.01.25
성장, 그 새빨간 거짓말을 읽고, 다른 사람들의 몫일지도 모르겠다.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는 1988년 “일단 경제성장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대해 사고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 ‘성장’이란 본디 그런 것이다.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는 강력한 매력을 갖고 있다. 16년간 세계은행 선임 경제자문위원을 지낸 저자 역시 그 매력에 이끌린 사람이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경제학자로서 왜 수많은 빈곤 국가들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지 탐구하려 했다. 분명히 해둘 것은 이 책은 ‘성장’의 의미를 의심하는 ‘위험한’ 책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어떻게 성장을 위한 ‘실험’이 이론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성장을 이루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저자의 논리는 이렇다. 한 나라가 가난을 벗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해야 한다. 처음엔 서구 선진국들처럼 가난한 나라에도 자본 투입을 많이 하면 성장이 이뤄질 줄 알았다. 개발 원조는 곧 투자로 이어지고, 그것이 성장을 가져와야 했다. ‘자금조달갭 이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사하라 이남 나라들에 엄청난 자본 투입을 했으나 정작 성장을 한 나라들은 초기 자본투입이 별로 없었던 싱가포르, 대만, 한국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은 유인(인센티브) 체계에 반응한다”는 경제학의 공리를 가져온다. 원조 수혜국 정부는 원조금을 생산에 투자하기보다 소비재 구매에 쓰려는 유인을 갖는다는 것이다. 수혜국 정부 관료뿐 아니라 민간 기업, 가계 역시 원조 제공국이 바라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결국 그의 결론은 “올바른 유인을 갖도록 해야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분과학문이 가진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다.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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