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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의 경제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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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의 경제학 :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어
저 : 조지프E.스티글리츠,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샤리 슈피겔 , 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 디팍 나이야 ㅣ 역 : 노승영 ㅣ 출판사 : 시대의창 ㅣ 발행일 : 2010년 05월31일
이단의 경제학을 읽고
미셸 캉드쉬. 한국인을 트라우마에 휩싸이게 하는 이름이다. 국가 부도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했던 1997년 캉드쉬 총재는 한국에 초긴축 정책과 구조조정 등 감내하기 힘든 조건들을 요구했다. 연 2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에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대량해고 사태를 몰고 왔다. IMF의 처방에 대해 당시에도 가혹하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캉드쉬 총재와 협상했던 임창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우리나라는 물가가 안정돼 있고 재정도 건전해 고금리 정책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호소했지만, 캉드쉬는 “고금리 정책은 IMF의 전통적 처방이라 뺄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보였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6월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당시 어떤 실수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한국 외환위기 당시 IMF의 정책에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캉드쉬가 IMF 총재로 있을 때 한국에 외환위기가 왔으며 당시 IMF는 일방적인 룰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초긴축 정책을 취해 한국 국민이 많이 어려웠다”고 지적한 데 대한 화답인 셈이다.
어려움에 처한 개발도상국에 IMF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가로 내세운 경제정책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촉발시키며, 경기침체를 불러왔다는 비판은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긴축재정, 민영화와 자유화를 강조한다. 급전을 받는 나라들은 경제체질을 바꿔야 한다.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사회에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경제관료와 학계 전반에 걸쳐 경제철칙으로 군림해왔다. 구제금융 직후의 처방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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