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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글 |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
| 요약 |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
송원근 저 | 후마니타스 | 2008.04.10
재벌개혁의 현실과 대안 찾기를 읽고, 이 책은 재벌개혁이 여전히 유효한 사회·경제적 의제18대 총선은 한나라당의 과반 확보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금산분리 폐지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완화 등 ‘MB노믹스’가 탄력을 받게 됐다. 규제철폐로 대변되는 MB노믹스의 문제는 그 열매가 대부분 재벌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재벌시스템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
이 책의 저자인 송원근 교수는 재벌개혁이 여전히 유효한 사회·경제적 의제라고 주장한다. 지표상으로 볼 때 외환위기 이후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현상과 계열사간 출자 및 내부거래가 심화됐고 이런 모순의 피해는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간 다양한 재벌개혁론이 제기돼 왔다. 지주회사 전환과 상호출자 연결고리를 끊은 계열사들의 느슨한 연합체, 전문업종별 소그룹 분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재벌개혁 본질이 총수의 절대적이고 부당한 지배력 약화에 있다고 볼 때, 재벌개혁은 실패했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총수 일가의 세습 경영을 위해 수십개 기업이 움직이며 국가경제에 피해를 끼친 사례는 최근 삼성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벌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뻥튀기하는 보수진영 주장도 문제지만 장하준 교수 등 일부 진보진영이 주장하는 ‘자본-노동 대타협론’ 역시 현실을 왜곡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장 교수의 주장은 재벌의 세습경영을 어느 정도 용인해주고 세습을 위해 쏟는 노력을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타협을 하자는 것이다. 재벌보다는 외국계 투기자본이 더욱 나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사이비 민족주의에 불과하다고 단언한다.
시장규율을 통한 기업감시로 대표되는 ‘주주자본주의’ 역시 재벌개혁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주가를 올리고 배당을 많이 받는 것이 목표인 주주에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저자는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 등 기업에 관련된 당사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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